'집값 뚝뚝' 주택시장 커지는 '경착륙' 경고음..'규제지역' 손질 언제?

국토부 "주정심 일정 미정..시장 상황 주시 중"
세종 누계 변동률 -6.74%..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0.17%↓

사진은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2022.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주택 가격 하락폭이 커지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규제 해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지 관심이 높아진다.

1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주정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6월30일 2차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했다. 7월5일 기준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다.

이날 국토부는 통상적으로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정심 외에도 상시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요인은 잦아들었다"며 "주정심을 촘촘히 열어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포함해 4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는 연 2.5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지며 경착륙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1주(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가 떨어지며 18주째 하락했다.

특히 정부가 상승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규제지역을 유지한 세종의 2022년 누계 변동률이 -6.74%에 이른다.

서울은 지역별로 △도심권 -0.79% △동북권 -1.69% △서북권 -1.88% △서남권 -0.65% △동남권 -0.18%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비정기적 주정심 개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규제지역 조정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금지 해제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대출규제 해제를 두고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다. 규제지역 해제는 결국 특정 지역의 대출규제 완화 혹은 해제를 의미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대부분 서울에 있고 서울에도 매우 많은 것은 아니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면 대출 규제가 싹 바뀌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규제지역에서 빠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외곽 중심으로는 손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