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4만명씩 늘어나는 노인인구"..'1000만명' 시대 가시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UN(국제연합)은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는 재정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노인빈곤율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부각된 이유다.

13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14만6396명이다. 노인인구는 지난 4월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한 이후 매달 3만~4만명씩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24년에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선다. 통계청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시점을 2024년으로 전망했다.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처음 5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8년 8월이다. 이후 53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노인인구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700만명(48개월), 800만명(35개월)을 돌파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줄어 들었다. 노인인구 800만명에서 900만명까지 늘어나는데 걸린 기간은 29개월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UN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를 기준으로 전 세계의 평균 노인인구 비율은 9.8%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17.5%다. 전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국가도 많다.

올해를 기준으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모나코(35.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일본의 고령화 비율이 29.9%로 가장 높다. 특히 유럽 국가들 중에선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긴 곳만 18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일찌감치 고령화를 경험했다. 그만큼 노인인구 비율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 처음으로 30%를 넘기고, 2050년에는 40%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2070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 세계 1위인 46.4%로 예상된다. 가장 늙은 국가로 꼽히는 일본만 하더라도 2070년 노인인구 비율이 38.7%로 추정된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는 재정부담을 키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만 하더라도 매년 2조원 이상의 국고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16조114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18조5304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금액이 올라간 효과도 있지만 수급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기초연금 예산안을 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28만3000명이다. 내년에는 66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상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국고는 2024년 20조6412억원, 2025년 22조7986억원, 2026년 25조1753억원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국가 운영에도 부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을 화두로 꺼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라는 보고서에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노인연령 상향은 모두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라며 "노인연령 상향은 연금이나 정년연장, 계속고용 등의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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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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