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정상회담이 해결 찬스다

18일부터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하며 다자외교 일정에 돌입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등과 한미·한일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20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각각 현지 회담을 갖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이 성사되면 두 정상 간 첫 공식 회담이 되는 만큼 한일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가 최우선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경우 회담 테이블에 우선 오를 의제는 한일과 다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한 것에 대한 우리 경제계와 정치권의 우려, 불만을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안보·경제 동맹에서 기술·가치까지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선언했음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전기차 이슈가 동맹에 대한 신뢰와 호혜의 정신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에서도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측도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도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 일정상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해 IRA를 고치는 게 단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7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을 설득해 미국으로 돌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 장관의 최근 행보에서 보듯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 회담은 물론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 동맹의 위상에 걸맞은 답을 끌어내야 한다. 29일 방한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한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등 친한파 고위 인사들과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국내 4대 그룹이 올해 발표한 대미 투자액은 880조원에 이른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푸대접은 경제·안보 동맹의 신뢰에도 큰 흠집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