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국방차관 "美 확장억제 구체적 조치 논의..전략자산 직접 볼 것"

4년8개월만에 열리는 EDSCG 참석차 방미..16일 2+2 회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측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오는 16일 미 국무부에서 열리는 EDSCG와 관련해 "정말 오랜 만에 열리는 EDSCG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간에 합의된 것을 이행하는 후속 조치 차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DSCG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EDSCG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지난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EDSCG에는 우리 측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 차관이, 미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참여한다.

신 차관은 EDSCG 회의의 구체적 논의에 대해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국의 공약이나 실행력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것 같다"면서 "다만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한미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을 안심시킬지 부분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한 논의 가능성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는데 있어 함께 포함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하느냐보다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합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 "지금 준비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아무튼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좀 더 진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전과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전략자산 전개나 무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중국 문제에 대해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논의라는 것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이 배제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른 것 같다. 포괄저긍로 넓게 보려고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함께 신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전략자산 시찰과 관련해 "미측과 지금 협의 중"이라며 "그때 적절한 사진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 국방부 획득차관과 연구공학차관 등을 만나 한미 간 방산 및 과학기술 협력 부분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