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자, 재범 막는 대책 필요[내 생각은/윤기홍]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이라 불안감이 크다. 2020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하자 그의 영구 격리를 원하는 국민청원에 무려 6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조두순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만 연장됐을 뿐이다. 김근식은 신상정보마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볼 수 있다. 부모들이 사이트에서 김근식의 사진을 캡처해 타인에게 보내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은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다.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sexual predator)’라는 팻말을 세우거나, 상습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 학교나 공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활동 반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한다. 신문에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코너를 만들어 얼굴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다. 우리도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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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홍 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