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전자담배 유해성 간과해선 안 돼 외
전자담배 유해성 간과해선 안 돼
추석 명절을 맞아 모인 친척·친구 중 흡연자도 많았는데, 대부분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연기와 냄새가 일반 담배(궐련형)보다 적은 데다 담배 단속을 피하기 쉬운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지만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가 내뿜는 초미세 먼지가 일반 담배의 1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3명이 동시에 액상형 전자담배나 일반 담배를 피우면 주변 100m 이상까지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하는 초미세먼지가 퍼지는 등 간접 흡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 못지 않게 독성이 강해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담배 제품에 의무적으로 붙는 경고 그림·문구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청소년 유해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판매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한다. /곽영호·참전유공자
‘문재인 케어’ 그냥 둘 수 없다
미용·성형 목적 외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환자가 부담하는 비(非)급여 의료비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자 수입이 줄어든 병원들이 비급여 시술을 늘렸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내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여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또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받은 사람이 18만명일 정도로, 싼값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과잉 진료 받는 ‘의료 쇼핑’ 부작용으로 건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의료 현실을 무시한 전시용 포퓰리즘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확대한 급여 항목 축소 등 대수술이 시급하다. /장삼동·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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