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에 좌절"..고 이예람 중사 직속상관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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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이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8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군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그리고 사건 왜곡 같은 뿌리 깊은 악습이 특검수사를 통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있단 의혹은 허위 제보에 근거해 사실이 아닌 걸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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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이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8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군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그리고 사건 왜곡 같은 뿌리 깊은 악습이 특검수사를 통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혐의를 새로 확인해 재판에 넘긴 사람들은 고 이예람 중사의 20 전투비행단 시절 직속상관들과 군 검사 등 8명입니다.
20 비행단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 됐다고 공군본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중대장은 이 중사가 옮겨갈 부대에 피해자가 이상하고, 20 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은 20 비행단 군 검사는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휴가를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급기관인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는 피해자 보호는커녕 이 중사가 남편과 불화로 자살했다고 언론에 알려 이 중사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안미영/특별검사 : (상관들이) 피해자를 격려하기보다는 가해자 걱정이 먼저입니다. 나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지는 게 아닌가. 피해자가 죄책감까지 가져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있단 의혹은 허위 제보에 근거해 사실이 아닌 걸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전 실장은 대신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사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 측은 아쉬움이 없진 않다면서도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을 밝혀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주완/유가족 : 예람이한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공군에서 수사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은 예람이도 살아 있고….]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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