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이재명 대표 재판, 법과 정의에 따라야

국민들, 李 대표 의혹에 대한 진실 알권리 있어
석연찮은 판결 땐 신뢰 붕괴.. 正道따라 풀어야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야당 대표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인물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고, 김대중 후보가 낙선했을 때부터 뚜렷해졌다.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기 여당 대표이자 대통령,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이어갔고,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역사적인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야당 대표를 잠재적인 차기 대통령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그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비록 모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 이후 야당의 위상과 그 대표의 위상이 함께 높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생각해보면, 불법이 문제 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까지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쳐서,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인데, 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각종 의혹에 많이 시달렸다. 친형 및 형수와 관련한 의혹,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한 의혹 등이 꼬리를 물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그의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치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의혹들, 특히 대장동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에서도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며, 설령 당선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작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며, 크게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더욱이 검찰의 소환에 이 대표가 불응하는 모습은 의혹 해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비치기도 한다. 물론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검찰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기된 의혹들의 중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지만, 일단 공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고, 앞으로 법원의 재판 진행을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이 대표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될까.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중심일까. 대형 로펌의 전문 변호사들일까. 아니면 전직 대법관 등의 전관일까. 둘째,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의 경우와 달리, 법원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자기방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입을 다무는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셋째, 최대한 빨리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까. 아니면 최대한 소송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장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유죄든 무죄든 석연치 않은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크게 손상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도(正道)에 따라 풀어야 하듯이,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 진행 과정과 결론 모두가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투명한 재판 진행뿐만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