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원장 "법원, 선 넘으면 정치 위에 군림하는 것"

김형원 기자 2022. 9. 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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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사건 심문 앞두고 "정당 결정에 개입말라"
與 지명직 비대위원 6명 인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14일·28일에 심문하기로 했지만, 일단 당의 일정대로 비대위 출범부터 강행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법원이 사법 자제의 선을 넘어선다면 정치 위에 군림(君臨)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출근길에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자제의 선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정당 정치가 예속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들을 14일·28일로 나눠서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도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권에선 “법원 심리에 맞춰서 비대위 출범 시기가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6명의 지명직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비대위 운영을 법원 일정에 끼워 맞추지 않겠다는 정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비대위는 14일 오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신임 비대위원에는 김상훈(3선·대구 서구), 정점식(재선·경남 통영고성), 전주혜(초선·비례대표) 의원이 선임됐다. 원외(院外) 인사로는 김행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발탁됐다.

정 위원장을 포함해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비대위원은 지역별로 수도권(김종혁·김행·김병민), 충청(정진석·성일종), 영남(김상훈·정점식), 호남(전주혜)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비대위 사무총장으로 김석기(재선·경북 경주) 의원, 조직부총장에 엄태영(초선·충북 제천단양)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노용호(초선·비례대표) 의원, 수석대변인에 박정하(초선·강원 원주갑)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정 위원장은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통합과 균형을 중시했다”며 “또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 일정을 함께해야 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던 혁신위원회 인사들이 ‘정진석 비대위’에 몸담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김종혁 비대위원(혁신위 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혁신위원)이 혁신위와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결국 친윤(親尹)에 방점이 찍혔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 정점식·전주혜 위원은 당내에서 친윤계로 분류되고, 김병민 위원 또한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을 수행한 바 있다.

이날 비대위 인선 과정에선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인수위원이 발표된 지 90분 만에 전주혜 의원으로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 전 위원은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된 직후 ‘윤심(尹心)’ 논란이 제기되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전 위원에게 ‘호남 대표성’이 있다고 봤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대통령 측근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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