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에 여야 없다,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 다시 촉구"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출범식 주재..'민생·현장' 강화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초부자 감세 확실히 대응할 것” 16일 전주서 현장 최고위도
‘성남FC 의혹’ 수사엔 침묵…14일 봉하행 ‘정치 탄압’ 메시지
당선 ‘기초연금 확대’ 추진…정부 긴축·감세 정책과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를 떠나 민생을 구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할 수 있는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 관련 발언을 최소화하고 연일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고 “조금이라도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은)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해야 할 의무”라며 “절차나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초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지역화폐, 노인·청년 일자리, 영구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예산·재정 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에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는 불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있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주 1회 현장 최고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원내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 특별검사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법 추진에 당력을 소진하다가 당이 사법 리스크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를 띄우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계층’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 범위·액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건전재정 정책과 부자 감세 기조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다 지급하기로 했다가 (소득 하위) 70%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며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40만원으로 늘리는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했다. 이 대표도 기초연금 확대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연금 확대 주장은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100억원)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도 경제위기 국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초연금 확대는 ‘민생·복지’ 기조를 선명하게 만드는 정책이면서, 정부·여당에 ‘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수단이다.

기초연금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파기’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다.

액수 대신 지급 범위를 늘리는 방안은 ‘보편 복지’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다만 노년층 연금을 늘리는 방안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연금 개혁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의원은 “기초연금 확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기본소득’ 등 보편복지를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윤승민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