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조정훈 "김건희 특검법 반대, 배우자 건드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아..김혜경도 마찬가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후 민주당에서 첫 공식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결국 민생은 없고 갈등 증폭시키는 정치였는가?
- 尹정부 사정정국에 춤추는 민주당, 원트랙으로 민생에만 집중하길
- 국민 대부분은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짜증스럽게 보고 있어.. 국민은 부동산 폭락 조짐, 물가 상승, 일자리 문제 불안감 커
- 尹정부 검찰이 편파적이라면 민주당 정부의 검찰은 공정했나? 민주당은 역사적 무게와 책임 느껴야
- 지금까지 어떠한 특검도 패스트트랙으로 결정한 바 없이 여야 합의했어.. 특검 수단과 필요성은 달라
- 김건희 여사 의혹들이 박근혜 악몽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제도적 보완 필요해
-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이 특검 요구할 수 있지만, 정작 LH 특검은 여야 추진 안하면서 진영 싸움만 하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당 내부 권력투쟁과 정당끼리의 경쟁은 다른 것.. 민주당, 민생만큼은 정부여당과 협력할 의지 커
- 정국 혼란의 근본적 본질은 정부여당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원인.. 수사 정국에 대한 문제 제기
- 尹정부 들어 볼 수 있던 과거회귀적·퇴행적 모습 등 긴 호흡으로 특검 바라봐야
- 이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에 책임정당으로서 야당이 문제제기하는건 당연한 것, 국민의 시선이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바라보고 있어
-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보완제·대체제적 의미로 특검 고려할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조가박당>
■ 방송시간 : 9월 13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주진우: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여당 크로스. 조과 박과 함께 <조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모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공식 여야 대변인으로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박성준: 안녕하세요.

◇주진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어서 오세요.

◆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진우: 조 의원님, 조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조정훈: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주진우: 추석 때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조정훈: 추석 때 저희 친가 쪽이랑 외가 쪽이랑 만날 때 약속 하나 했습니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주진우: 그래요?

◆조정훈: 왜냐하면 좋은 결론 나지 않는다.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만났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막 티카티카 했죠.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좀 좋은 뉴스를 준 적이 언제냐 이런 얘기 많이, 꾸중도 많이 들었고요. 지난 금요일날 했던 특검 반대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진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추석 때 어떤 얘기 들었어요?

◆박성준: 정치 얘기만 했죠.

◇주진우: 그렇죠. 뭐라고 하던가요, 사람들이 만나면?

◆박성준: 일단은 정치권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 얘기 많이 하고요. 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진우: 경제 어렵죠.

◆박성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정치권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었던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렇죠. 정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박성준: 근데 우리나라가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도 하지만 그 공방이 노선에 대한 공방도 있으면서 결국은 국민이 잘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이게.

◇주진우: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지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 이게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박성준: 정당 안에서의 내부 권력 투쟁하고요. 또 정당끼리 어떤 정책 경쟁은 분명히 좀 다른 거거든요.

◇주진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아이고 걱정이다, 좀 잘해달라 이렇게 우려합니다. 국민의힘 뭐 하고 있냐, 니네 싸움만 할 거냐, 권력 투쟁만 할 거냐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박성준: 아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위에 상당한 어려운 시간이 있고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도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두 가지 큰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정부 여당에서는 민생 부분은 협력할 건 협력하자라고 하는 협력 노선이 분명 있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가 돼가고 있는데 이 무능한 정부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야당이고 그런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주진우: 강력한 야당은 필요합니다. 근데 강력한 야당한테 가장 필요한 게 김건희 특별법입니까?

◆박성준: 크게 보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생 관련된 부분은 정부 여당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인데 그 견제 역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김건희 특검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정 조사도 분명 있는 거고 또 지금 김건희 특검도 있는 거고요. 또 경제 부분에 대한 인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강하게 야당으로서 질타를 해야죠, 당연하죠.

◇주진우: 조정훈 대표님.

◆조정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시고 처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한 게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저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투 트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치 행위는 비용을 지급하고 효용을, 어떤 혜택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제1번으로 특검을 발의했다는 것은 저는 민생 정치라기보다는 지금의 정국을 갈등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행위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생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혀 뉴스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거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갈등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특검 이슈로 지금 모든 헤드라인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쩌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정치의 모습은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성준: 아니, 그건 조정훈 대표님께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 받아들일 점도 있는데 지금 정국의 혼란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본질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정부 여당은 책임지는 모습이어야 되는 건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또 수사 정국으로 다 돌아간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조정훈 대표님이 긴 호흡으로 이 특검을 같이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퇴행적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기도 분명히 있는 거고 경제 위기도 있고 남북 평화 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듯이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래로 나가지 않고 과거 회귀적인 일들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양산이 됐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 중의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하나 가지고 이 문제만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퇴행적이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으로써 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주진우: 조정훈 대표님.

◆조정훈: 오늘 민주당에서 긴 호흡으로 봐달라고 하시고 뭐 역사에.

◇주진우: 역사적 책임을.

◆조정훈: 책임을 지다라고 하셨는데.

◆박성준: 역사적 책임까지 얘기 안 했어요, 전. 제가 역사적 책임까지 얘기했습니까?

◇주진우: 박성준 대변인 안 하고 다른 의원들이 했습니다.

◆조정훈: 다른 최고위원님들께서 오늘.

◆박성준: 조정훈 대표에게?

◆조정훈: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박성준: 그건 역사적 책임. 제가 몰랐는데 역사적 책임이 분명 있는 거죠.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조정훈 대표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어떻게 타느냐가 조정훈 대표의 역사적 판단에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를 미리 하셨군요, 누가.

◆조정훈: 일단 저도 야당이라 여기 나오지 않는 여당을 놓고 얘기하기가 무색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정치가 역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170석, 백칠십몇 석을 준 국민의 그 역사적. 그건 역사적 행위였죠, 그렇죠? 그것이 과연 21대 국회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였을까. 민생은 없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치였는가 하는 데는 저는 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호흡으로 보라고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당연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큰 호흡으로 봐야죠. 남북 관계, 경제 운영, 장관 인선 아쉬운 점 많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삼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건 국민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하는 정당의 모습이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는 걸로 상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당대표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주진우: 당대표 리스크라고 하면.

◆조정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사건들, 기소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 이거를 약간 중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당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와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여사를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와 동일한 선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실 때 투 트랙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전 그냥 원 트랙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민생으로 집중하시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게 이런 검찰 정국 또는 공안 이런 전문이시잖아요.

◇주진우: 사정 이런 거는 뭐 검사들이 잘하죠.

◆조정훈: 그러니까요. 왜 그 장단에 춤을 추느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무는 거 힘듭니다, 의원님. 이를 악물고 민생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성준: 세상에 정치 이래서 원 트랙이 어디 있습니까? 다 트랙이죠, 다. 여러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정치 현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 민생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데 그럼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하나 지금 얘기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법적인 문제, 특히 사법의 통치를 통해서, 검찰 정치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국민의 눈높이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엄명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적하는 것이 맞고요. 또 법적인 판단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봐요. 저는 조 대표님,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저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고 나서 추석 연휴 지나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특검을 아마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 흐름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조정훈 대표님이 제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민심의 물결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발의가 필요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진우: 법사위원장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있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 신속처리안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울 경우 법사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데 11명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입니다. 10명이 찬성하더라도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법사위 패스트트랙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 대표님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시죠?

◆조정훈: 네.

◇주진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특검을 대신할 대안도 있습니까?

◆조정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역사적 책무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저는 여론조사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문제를 짜증스럽게 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느냐 마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이 제가 틀리다면 아마 정치인으로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제 생각은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폭락 조짐, 이 물가 언제까지 올라갈까, 일자리 문제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위기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사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검찰 정국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라면 과연 민주당 정부의 검찰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민주당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역사의 중심에 꼭 민주당만이 중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건 정치적 행위를 언급하시는 건데 아침에 언급된 몇몇 대표, 최고위원님들께서 역사적 무게를 느껴라. 이것은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고 민주당이 역사를 이끌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저는. 이래서 전 대선에 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 300명 하나하나 입법기관, 헌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존중해서 결정하는 거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의원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역사의 무게로 압박하려고 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성준: 그래도 조 대표님한테 저는 역사적 무게라고 하는 말은.

◆조정훈: 의원님은 안 하셨고. 최고위원님 두 분이나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박성준: 오늘 저도 굉장히 조정훈 대표께 역사적 책임을 지우고 싶네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조 대표님. 그러니까 정치 주요 현안에서 조정훈 대표님이 지금 법사위원이고 만약에 패스트트랙 갔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표 행사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 행사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게인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박성준: 그랬을 때 저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조 대표님께. 제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는 얘기가 특검에 대한 문제의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특검이 어떻게 발의됐고 지금의 정치 현황이 어떻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조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 판단력이 분명 있는 거고 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저는 시간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 미리 단언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미 나는 특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역사적 무게이고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그럼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을까. 아까 얘기한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타자의 중심에서 한번 또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 대표님이 법사위원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너무 단선적으로 너무 이르게 선언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선언 자체는 조 대표님의 또 다른 무게로 다가가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정치를 저는 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정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의원님. 우리가 지금 특검을 열몇 번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5번인가 16번인가.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중에 어떤 특검도 패스트트랙으로 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지금 고민을, 여러 의원님들이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원님, 왜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하려고 했었을까요? 지금 법이 통과되면 법상으로 보면 민주당만 특검 검사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불공정하고 민주당만 임명한 특검은 과연 공정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필요하냐의 문제와 이거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패스트트랙이냐는 완전 다른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라는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거기서 반대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특검 자체는 의원님들마다 법사위원님들 그리고 그 모두에게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헌법적으로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검을 일단 발의해 놓고 여론의 흐름을 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할지 말지는. 특검을 왜 합니까? 특정 상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고 여러 가지로 편파적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들에 대해서 경중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경중을 가지고 할 문제이지 일단은 발의해 놓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이 문제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온 얘기 중에 대선 중에 몰랐던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미 다 알고 투표하신 거 아닙니까? 비록 0.73%지만 우리 국민들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100일이 아니라 1년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특검이라기보다는 견제하시려면 건건 별로. 남북문제 견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할 얘기 아주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이걸 퉁쳐서 특검 정국으로 밀고 가서 아까 말씀하신 윤 정부의 무능, 지지율 낮은 것을 특검으로 하나로 수렴해 버리겠다. 이게 과연. 저도 한번 역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우리 국민을 생각한 정치의 정수인가라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박성준: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조 대표님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저도 받아들이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죠. 특검이라고 했을 경우에 단순하게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는 여러 함수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의 검찰의 불공정성 문제와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도대체 잘된 것이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일 처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특검은 저는 형식적으로 경고의 의미도 있는 거고요. 또 추진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지금 패스트트랙에 대한 조정훈 대표가 가장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분명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야의 특검을 합의해서 처리했을 경우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 방법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뒷받침이라고요. 그것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러면 다른 방법에 대한 논의를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방법 중의 하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나왔다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정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정훈: 두 가지인데 아까 이제 특검 하나만이 아니라 상징과 함수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거래를 상징하는 것 같은.

◆박성준: 그렇지는 않죠.

◆조정훈: 그렇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박성준: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정훈: 동의합니다. 아까 대안이 있냐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주진우: 네.

◆조정훈: 제가 생각한, 저도 주말에 많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과연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최고 권력자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오히려 증폭돼서 권력을 남용하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악몽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의 우려는 저는 인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그렇죠.

◆조정훈: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저는 좋은 정치란 일 잘못하고 잘못한 사람,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을 무대에서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특별감찰관입니다. 특별감찰관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사돈, 사촌까지 감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 이상의 비위 행위들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감찰관 임명하셨고요.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를 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가 터진 거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임명하진 않았습니다.

◆조정훈: 그래서 자꾸.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희 법사위에서도 계속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 동의하냐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후보에까지 물어봤고 동의한다고 했고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감찰관제도 동의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여하고 야에서 3명만 추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중 1명 임명하면 되고요. 이분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감사원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수석급들을 다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 하나라도 좀 만들어놓고 진정성을 인정받은 다음에 과거의 일까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 저는.

◆박성준: 이 부분만 마지막 좀 정리하고.

◆조정훈: 많이 동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아까 조정훈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에 대한 뭐 여러 문제점들이 나온 것들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수많은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뭐냐 하면.

◆조정훈: 오류요?

◆박성준: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은 뭐냐 하면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고 그 과정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받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교정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이걸 다 교정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얘기한 특별감찰관 임명하든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수정이 됐든 교정의 시간을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국민적 판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볼 때 여기 특검까지 온 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오류라는 표현을 썼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축적이에요, 이게. 축적에 축적이 쌓여서 지금 이게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의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주진우: 8891님께서 “김건희 특검 필요합니다. 의혹 해소해야 합니다” 얘기하시고요. 3133님 “김건희 여사 관심 없어요. 서민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게 문제입니다” 얘기하고요. 4761님 “민주당이 제대로 가려면 민생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사정만 하는 정부는 제대로 못 갑니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 신경 써 주세요” 얘기하고 조윤수 님 “이재명, 김건희 다 특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특검 정국은 어떻게 갈지. 오늘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시 검찰에 수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른 두 건 먼저 기소됐고요. 이번 건도 기소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훈 대표?

◆조정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윤석열.

◇주진우: 이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조정훈: 수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아쉽게 석패하셨지만 패배한 민주당도 수정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준: 충분히 저희들은 엄청.

◆조정훈: 수정했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수정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주진우: 넘어가겠습니다.

◆조정훈: 저는 수사기관은 정정당당하게 수사하는 게 맞고요. 정치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를 찍을 때 양쪽의 이런 오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하자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 있는 거 알고 투표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걸 알고도 민주당은 당대표를 뽑으셨거든요. 저는 그것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남의 당에 당대표 선거에 제가 코멘트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서 수사기관의 발표에 정치권이 이렇게 들썩이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요구하지만 검찰이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수사를 했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박성준: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에 일련의 큰 방향이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 하면 대장동 아니었습니까, 대장동. 근데 검찰이 지금 대장동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진우: 결과가 안 나와요.

◆박성준: 결과도 안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돈 받은 사람 분명히 나왔잖아요. 곽상도 의원 나왔고. 박영수 특검 자녀분들 곽상도 그 사촌들이 다 일했고 50억 클럽 얘기 나왔고 구체적인 조항들이 다 나왔는데 검찰의 수사가 가장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데 그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지금 보면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되나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번에 검찰의 수사 기소 내용을 보면 결국 선거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방송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국감정의 내용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윤석열 당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왔던 특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선거법으로 지금 검찰이 와 있고 또 가다가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성남FC 후원금 또 수사하고 또 변호사비 대납도 안 나오니까 다른 쪽 수사하고.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전방위적 수사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과연 검찰의,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저는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돈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못 한다고 하면 저는 특검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훈: 그러면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검찰의 공정성은 완전히 훼손됐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아니, 검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가장 핵심이 대선 과정에서 지금 대선 과정 얘기 하셨으니까 대장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얘기 안 나오고 있고 다른 걸로 지금 다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고 있는 모습이 과연 맞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정훈: 그러면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다 특검으로 뽑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건마다 특검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국가기관, 검찰이라는 기관이 존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 편드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박성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라는 표현보다는 할 수 있는 게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보완제적 의미가 있는 거고 대체적인 의미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특검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 대표님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지금에 있는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라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 국민들의 눈높이가 참 키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160이고 어떤 분은 180이고. 저는 특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여러 가지로 편파적이다,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실 때 국민의 대리 기관인 국회가 특검을 요구할 수 있죠. 저는 지금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3월달에 한국토지공사 LH특검 추진하려다가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런 특검은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왜 그 과정에서 LH의 비리를 하나도 못 밝혔는지. 우리 국민들 그때 정말 대분노했습니다, 저도 분노했고요. 이런 특검은 불발시키는 정치권이 한 진영과 한 진영의 충돌로 인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정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라는 핵폭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 특검 이런 거는 정말 극단의 선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정치에서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퉁칠 건 퉁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쪼잔한 게 저는 부인에 대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좀 넘어가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 그런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선택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박성준: 이미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열려 있었습니다, 정치적 공간. 그러니까 정치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상력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스스로 없앤 게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사법의 정처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 정치에 검찰이 너무 정치에 들어오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저는 패착이라 생각돼요. 그러니까 조정훈 대표가 얘기한 가장 큰 여야의 협치와 이런 공간이 열리려면 결국 정치적 공간에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의 협소함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검찰로 넘겼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저는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정치판에 정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합니다.

◆조정훈: 민주당에서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님들 계신데.

◇주진우: 많습니다.

◆조정훈: 그런 말씀 하시면.

◆박성준: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 출신의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법의 정처가 이러는 거야. 모든 문제를 사법적으로. 저는 사법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게끔 만들어놨던 구조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미 그 공간을 없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훈: 법치 중요합니다만 정치인들이.

◇주진우: 조정훈, 박성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 토론하고 가시죠, 더.

◆조정훈: 좋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