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강력 대처 나선 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연말까지 집중수사

8월 서울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주택)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피해가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접근할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