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최근 3년간 약 24만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13일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의 과수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중간 정산 없이 최종 출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번에 내는 체계)이 오작동해 발생된 과수납건은 총 24만 건으로 총 과수납금은 5억 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불 금액은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 △2021년 1억 6100만원 △2022년 상반기(6월) 8700만원이다.

또 연도별 과수납금 환불 완료 실적은 △2019년 85%(8900만원) △2020년 72%(8600만원) △2021년 78%(8100만원) △2022년 상반기 55%(56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4년 동안 과수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 발생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환불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하이패스·원톨링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