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한일 정상이 물꼬 틀까

오는 20일 유엔총회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파병 근무 중인 부대 장병들과 화상통화에 앞서 장병들의 거수경례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오는 20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지지부진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양국 정상이 해법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4년 가까이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를 개선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보복성 수출규제를 단행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섰다.

대통령실은 12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풀어사이드(약식회동)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회담이 성사되면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고심하는 양국 정부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당초 대법원이 피해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매각) 결정을 이달 초까지 내릴 것으로 점쳐졌지만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그사이 외교부는 법적 잣대가 아닌 협상으로 일본과 접점을 찾을 시간을 벌었다.

외교부는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피해자 측이 참여한 민관협의회가 5일 활동을 끝내면서 이제 공은 정부의 외교부에 넘어왔다. 민관협의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 예산을 활용한 대위변제나 채무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정부가 아닌 재단이나 단체가 전범기업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재단을 통한 대위변제’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는 3년 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1+1+∝(알파)’안과 유사하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금을 조성한 뒤 재단을 설립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전 의장은 지난 6일 한 세미나에서 이른바 ‘문희상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하는 등 분위기를 띄웠다.

일본 측의 달라진 기류도 감지된다. 초창기만 해도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회피에 몰두했던 일본은 최근 들어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민관협의회는 종료됐지만 외연이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긴장감을 갖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을 완성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회담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각국 정상이 모이는 유엔에서 만나는 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상이 먼저 결단을 내리는 것은 국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도 있다. 자칫 당사자인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도 껄끄러운 대목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