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합리적 해결 위해 계속 노력"

노민호 기자 2022. 9.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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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일본 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관련, "많은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계속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각계 및 피해자 의견을 경청·수렴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과 소통하는 과정이 맞물려 있다"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아이디어들에 대해 국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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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 확대' 국내 의견 수렴 검토.. 일본과도 소통"
외교부 청사. ⓒ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13일 일본 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관련, "많은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계속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일 활동이 종료된 민관협의회 이후 "보다 외연이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국내 의견 수렴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부터 4차례 비공개 회의가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엔 외교부 당국자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였으나, 3차 회의 때부턴 피해자 측 인사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나고 말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의회 과정에서도 "일본과는 국장급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수시로 소통이 이뤄져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국내 의견수렴과 대일(對日) 교섭이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한일 양국 기업이나 국민 등 민간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 측에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약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외연이 확대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각계 및 피해자 의견을 경청·수렴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과 소통하는 과정이 맞물려 있다"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아이디어들에 대해 국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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