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민주 "김건희 특검 동의 안하면 역사적 책임"..또 겁박 정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상대로 “특검에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이라며 겁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검 발의는) 민주당의 추석 전 거대한 정치쇼”라며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이라며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된다”고 조 대표에게 특검 법안 찬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조 대표 압박에 나선 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10명이어서 조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최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과 ‘역사’를 운운하면서 다른 당 의원에게 패스트트랙 동참을 압박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과방위원장을)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선출직의 거취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 의원의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최고위원 겸직 여부는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겸직 여부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 비대위원장에게 둘 중 하나를 내려놔야 한다고 압박해왔는데요. 정 비대위원장이 12일 “제 스타일상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 한다”고 언급해 국회 부의장직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선출직인 부의장을 하다 사실상 임명직인 당의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며 자신과 다르다고 얘기했는데요. ‘내로남불’처럼 들리는군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