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걸음 뗀 '민생경제위기대책위'..李 "민생해법, 앞장서 마련"

출범식 온 이재명 "실사구시적 민생해법 기대"
김태년 "대안까지 제시하는 위원회 될 것"
정부 정책 반영 방법엔 "입법으로 실현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지난 6~8월 활동한 민주당의 경제위기대응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이어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위기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출범식에서 “실용적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명확한 가치 아래 실사구시적인 민생해법들을 앞장서서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이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 회의에서 언급한 첫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라며 “치솟는 물가 속, 유독 쌀값은 대폭락 겪고 있다. 앞으로 식량을 두고 벌어질 국제 사회의 위기가 자칫 식량 안보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회자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여야를 떠나, 정파를 떠나, 민생을 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보면 복합적 재난 상황에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실물경제나 위기를 모두 다루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야당 내의 여당스러운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정확히 25년 전 1997년 9월 김영삼 정부 관료들이 하던 말 같다”며 현재 경제 위기를 1997년 닥쳤던 외환위기에 빗댔다. 홍 의원은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인 것을 설명하며 “경기침체는 이미 시작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예산을 오히려 깎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대책위원들은 △쌀 추가격리 등 쌀값 대책 △경제 위기 속 사회 안전망 확충△산업 분야의 탄소 중립 등에 관해서도 발언했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 정책을 마련해도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정책에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 묻는 말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초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 등은 얼마든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막아낼 수 있고 거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민생경제 관련 사업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할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로 김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자동차 수출이 실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며 “WTO와 한미 FTA의 명백한 위반 사유이며 한국 전기차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