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간다.. 한은 금통위원 "연내 금리 두번 더 올려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기준금리가 2.50%로 올라선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전원은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올 10월, 11월 두 차례 남아있는 만큼 올해 말 기준금리는 3.00%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2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8월 25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0%로 인상했다. 대부분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금통위에서 A 금통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통화정책 기조의 완화 기조를 축소해 오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 범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국내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인플레이션 기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부터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함께 일관된 정책 기조의 유지를 통해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와 역량을 대내외에 재확인시켜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B 금통위원은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남은 두 차례의 회의에서도 지금 예상치 못하는 큰 변화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기준금리를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C 금통위원도 "내년에도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높여가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흐름의 변화를 보면서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발언으로 읽힌다.

D 금통위원 역시 "물가 관련 상황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이 수요자 측 물가 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당분간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현 시점에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를 비롯해서 글로벌경기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 금통위원은 "국내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요인만을 고려한 기준금리 정책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경제의 향후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유럽 및 중국 경제 또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현 시점에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은 이러한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국내경제의 하방 위험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인상 정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F 금통위원 역시 "우리 경제의 경우 소득에 대비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어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고금리 여건과 결합하게 되면 경기 둔화폭이 확대되고 침체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압력에 추가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 속도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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