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임명 수순..14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

김일창 기자 유새슬 기자 2022. 9.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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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2번째, 13번째 고위직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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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영국·미국 등 순방 일정 전후 임명 강행할 듯
보고서 없이 임명되면 尹정부 13번째 고위직 기록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두 후보자를 내정해 이날로 보고서 송부 1차 기한이 도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 전후로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2번째, 13번째 고위직 인사가 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법 집행,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며 "위장전입, 재산 비리, 도덕성에 큰 흠결이 없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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