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로지 민생".. 어쩔 수 없는 사법리스크와의 '거리두기'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태풍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내외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사법리스크' 정국 속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 제1당으로써 민생을 책임지고 위기를 해결하겠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실용적 민생 개혁이라는 가치 아래 실사구시적인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민생행보는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극단적 선택이 주로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나 높은 가계부채가 원인”이라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민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정치가 집중해야 할 건 민생과 경제”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핵심 주제는 민생이었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당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민주당의 살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7일에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을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민생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서민과 경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 열린 최고위에서도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주식투자 100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서민들 임대주택 예산 등을 줄여서라도 추진해야 할 급한 일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을 줄여서까지 (슈퍼리치 세금을 깎는 건)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사실상 대통령 행보를 선보였음에도 이 대표는 이른바 '사법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아내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 등에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검찰 조사 불출석 요청이 결정된 지난 5일 열린 비상 의총에서도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가치 아래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발언한 뒤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민생과 유능함을 선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제'를 강조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이 대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점도 있다.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탓이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2022년 9월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51.4%(표본오차 ±3.1%P, 95% 신뢰 수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답변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심어주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 지금 이 대표 상황에서는 사법 관련 이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이를 꺼내지 않고 민생을 얘기해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S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