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놓고 도-교육청 입장 '미묘'

도의회 백수명 의원 도정질문 "급식비가 농정예산의 6.6%, 조정 필요"

도정질문하는 백수명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백수명(고성1) 의원은 13일 열린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도와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예산비율은 65%인데,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 채무는 약 1조161억원 수준인 데 반해 경남교육청은 채무없이 재정안정화기금 1조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천271억원을 적립해놓고 있는 등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경 기준 경남도 농업예산은 8천234억원인데, 이 중 6.6%를 차지하는 543억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등 농업과 무관한 교육 관련 예산이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체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비가 조정된다면 농업예산으로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학교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여러차례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며 "복지예산과 부채 증가 등으로 도와 시·군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것이 바램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관별 급식비 분담 비율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급식비 분담 비율이 조정되거나 다른 부분의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농업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추경 때 갑자기 (정부로부터) 돈이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예산 소진이 어려워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금이라는 제도로 보완하고 있다"며 "실제 40년 넘은 노후학교 개축사업은 해마다 노후건물이 생기고, 화장실 공사와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중장기 사업을 고려하면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여유있는 교육청 예산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 교육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통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전환하는 조정안을 만들고 있어, 이 내용이 시행되면 연간 3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우려도 전했다.

그러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 과정에서 급식비 분담 비율을 (교육청 입장만) 막무가내로 고집부리지는 않겠다"고 말해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조정과 관련한 원만한 협의에 나설 뜻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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