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정 민생 위한다면 '사법리스크' 소명부터 해야

방재혁 기자 2022. 9.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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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발목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울며 겨자먹기식 차악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선택받겠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소명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각종 사법리스크에 제대로 소명부터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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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부 방재혁 기자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발목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울며 겨자먹기식 차악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선택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취임 후 쏟아지는 본인 ‘사법리스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맞서면서 ‘잘하기 경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이 대표를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줄곧 ‘억지 기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이 이 대표를 소환했을 때 이 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조언을 듣고 서면조사에 응했다며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다섯 줄에 불과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이후 추석 연휴 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그러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만을 내놓고 소명에 힘쓰지 않은 채 민생에만 집중하면 민심이 움직일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결백하니 소명할 것도 내놓을 입장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검찰과 경찰의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침묵한다고 해서 결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명 없이 수사 결과 발표와 기소가 이어질수록 그의 ‘결백’에 의심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프레임 공세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반사이익 정치를 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반사이익을 노리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소명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직후,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의도에 초선으로 입성한 뒤 3개월도 안 돼 당대표가 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 대표는 이런 비판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명확한 소명 없이 검·경의 발표가 이어진다면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각종 사법리스크에 제대로 소명부터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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