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文정부 태양광 위법 적발.."제도개선 차원"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3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이 전 정권 에너지정책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조사)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총 2267건(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사에 따라서 제도도 좀 바꾸고,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작은 이미 작년인가부터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하나의 사건이 안타깝거나 유감스러운 게 분명한데 그 사건을 위해서 제도를 고친 것이 더 많은 비용을 국가나 사회나 경제에 강요하는 그런 식의 개선은 제도개선이 아닐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등을 통해) 잘 좀 따져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을 두고는 “필요한 사람은 다 만나서 협의를 했고, 통상교섭본부장 본인이 출장 간 것에 대한 적절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협상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협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문제라는 인식은 미국이 우리 언론들을 보고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언론에서 쓰는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이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