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건희 이중잣대"..민주당의 '반격', 득과 실은?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이른바 '이중잣대' 카드로 반격에 나선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사정 정국에서 선택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라고 분석했다. 도덕적 우위를 강조해온 민주당이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비칠 경우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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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수사·기소 못하고 야당 탄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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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당 원내대표 외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의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은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을 휘두른다"고 했다.

정치권 '사법 리스크'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도 강조한다. 코리아리서치 조사(MBC 의뢰, 이달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무선전화면접(100%),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및 거짓해명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응답자 64.7%가 '불공정한 수사'라고, 24.2%는 '공정한 수사'라고 답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 52.3%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했고 42.4%는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실효성을 떠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김건희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열쇠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특검법 추진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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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이 최선의 방어'…민주당 '선택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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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총선 국면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을 취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정의와 공정으로 여기는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대비적으로 크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 설명이) 변명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대표의 재판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박 교수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반격 기회를 잡은 것은 판결 때문"이라며 "정치를 그만두고 명예 회복을 노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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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적 자산인 도덕성 회복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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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민심이 이같은 민주당 행보를 일명 '물타기'로 이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에 도덕이 뿌리를 박았을 때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에 국민이 동의하고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덕적 우위는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라며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공동체 미래를 위해 좋다. 민주당이 맹목적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들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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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