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외연 확장된' 의견수렴, 적절한 시기 검토중"

이달말∼내달초 추진.."국민적 수용가능 합리적 대안 찾을 것"

외교부 [촬영 최현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정부는 13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민관협의회보다 외연이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 과정을 밟겠다고 거듭 밝히고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차례 민간협의회에서는 참여자가 제한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의견수렴 형태에서 일본 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민관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국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법률·지원단체 등 주로 국내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며 "외연이 확장된 형태는 국내 각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연이 확장된 새로운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해도 여전히 대일 교섭과는 별도로 국내 의견 수렴이 주목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이미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사안이 다 제기됐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좀 더 많은 분들이 국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제까지 총 네 차례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 주체와 재원 마련, 일본의 사과 등 핵심 쟁점은 협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도출된 상황이다.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이제는 좀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까지는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소송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면, 확장된 의견 수렴의 장에선 배상 해법 적용 대상에 대한 의견을 더 폭넓게 들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이런 의사소통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 형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당국자는 유엔총회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는 한일 간에 긴밀히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유엔총회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그는 일본과의 소통은 국내 의견수렴과 맞물려 있는 과정이라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유엔총회 때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아니면 '풀어사이드'(약식회동)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이 이번에 성사되면 새 정부 들어 첫 한일 정상회담이 된다. 큰 틀에서 양자관계를 논의하는 정상간 회동에서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되기는 쉽지 않지만 논의가 진전되는 계기는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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