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한정화 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방향은 지원 위주가 아닌 성과 창출형 정책으로의 전환 등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정책 재설계’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상생 모델을 발굴하는 ‘새로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두 가지다.

이에 힘입어 중소기업계는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고,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특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위는 시장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한정화 경제･계층분과위원을 포함하여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특위는 주 1회 이상 개최돼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일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특위와 이해당사자와의 소통･협력 등 원활한 특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 등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위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총 6개의 과제를 우선 논의하게 된다.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큰 틀안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율에 기반한 선순환 상생 모델이 각 분야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급여력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 개선, 그리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