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입헌군주제? 태국에선 왕비 차림 놀렸다는 이유로 2년형

12일(이하 현지시간) 태국 방콕남부 형사법원 재판부로부터 왕실모독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태국 반정부 활동가 자뚜뽄 새오응이 지난 2020년 10월 29일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의 일환으로 펼쳐진 레드 카펫 행사 도중 왕비 수틸다를 흉내내는 전통 의상 패션쇼를 벌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관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며 많은 이들이 하얗게 밤을 지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21세기에도 존속하는 입헌 군주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를 곱씹게 한다.

그런데 태국 법원은 왕비 배우자를 연상케 하는 전통 의상을 입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정부 활동가에게 왕실 모독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방콕남부 형사법원은 전날 자뚜뽄 새오응(25)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1000밧(약 3만 8000원)을 선고했다고 방콕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이 13일 전했다.

그는 2020년 10월 방콕 실롬 거리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같은 달 29일 시위 도중 패션쇼 형식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자뚜뽄은 분홍색 전통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 위를 걸었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왕실을 대하는 전통 예법을 좇아 주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이 퍼포먼스는 2019년 대관식 직전의 마하 와치랄롱꼰(라마 10세) 국왕과 결혼한 수티다 왕비 흉내를 낸 것으로 해석됐다.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네 번째 배우자인 수티다 왕비는 타이 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2014년부터 왕실 근위대에서 근무했다.

전날 선고 재판에도 전통 의상 차림으로 나온 자뚜뽄은 “전통의상을 입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애초 자뚜뽄에게 3년형이 선고됐다가 곧바로 1년이 감형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인권단체가 3년 실형이 가혹하다고 비판했다는 점이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태국에서는 왕실의 권위가 높고 왕실 모독에 대한 처벌도 강하다. 왕실모독죄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한다.

태국 군주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는 금기시됐지만, 2020년 반정부 시위대는 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야당인 미래전진당(FFP)이 강제로 해산된 뒤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죄 폐지 요구가 나왔다. 당시 기소된 사람만 210명을 넘겼다.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군주제 개혁 관련 시위에서 왕실모독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210명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공직을 그만 둔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4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영국과 과거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구성된 느슨한 연합체를 뜻하는 영연방이 여왕의 서거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그레나다, 자메이카, 파푸아 뉴기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솔로몬 제도, 투발루 등 영국 국왕이 국가 수장까지 맡는 영연방 왕국은 모두 14개 나라다. 지난해 바베이도스는 독립 55년 만에 대통령을 선출, 더 이상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모시지 않아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앤티가 바부다 뿐만 아니라 자메이카, 뉴질랜드, 호주 모두 언젠가는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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