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대책위' 출범.."위기 일촉즉발, 초부자 감세 확실 대응"(종합)

이재명 1호 지시사항 '민생'..李 "尹정부, 억강부약 역행하는 상황"
尹대통령에 '영수회담' 거듭 요청..쌀 시장격리, 통화 스와프, 취약계층 지원 주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당 대표의 1호 지시사항인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를 출범,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 정기국회에서 대응할 것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경제 위기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 위기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민생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며 "환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8월 무역수지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제 당국이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시장에 다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이 위기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세 면세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겨냥 "시민들의 고통은 위기상황에서 더 커지는데 오히려 초부자 감세 정책에다가 지역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도대체 정부가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이라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서민의 삶을 더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 정책, 재정 정책, 그리고 양극화를 더 심화하는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격리 조치 △환율 급등 대응을 위한 주요국 통화 스와프 체결 △취약계층 보호·지원 체계 보강 등을 민생대책위에 주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에는 피아가 없다. 조금이라도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 정파를 떠나 민생을 구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고 촉구했다.

민생대책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윤 정부를 보면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치 리더십은 실종됐고 오히려 국민 분열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대책위는 윤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여러가지 실물 경제나 정치·경제의 위기를 모두 다루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야당 내에 여당 스러운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대책위는 정기국회에서 윤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으로 민생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은 얼마든지 국회 입법을 통해 막아낼 수 있고, 거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민생 관련 사업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고, 그 시기 국민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 등 제품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가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