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출발하는 LA 노선..외항사 탈수도 있다고?

배윤경 2022. 9.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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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M&A에 미 당국 승인 필요
美 경쟁 최소화 요구에 외항사에 노선 넘길지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과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이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미국 노선 일부를 해외 항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A를 완료하려면 특정 국가들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필요한데 미국 측이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 유지를 이유로 인천-미국 노선에서의 대체 항공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은 동남아시아 지역 항공사와 인천-미국 노선 운항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 미국 노선을 운영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항공사가 되면 인천-미국 노선 일부에 대한 독점이 예상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해온 인천발 미국 노선을 다른 항공사가 넘겨 받는 시정 조치가 필요한 탓이다.

대한항공은 초반,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에 인천발 미국 노선 운항 확대를 요청했지만, 이들 항공사는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 등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LA 노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당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는 독점 노선으로 분류한 노선으로, 미국 경쟁 당국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외항사에 인천-LA 노선 신규 취항을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만약 해외 항공사가 인천-LA 노선을 운항하려면 정부간 항공회담을 열어 이원권을 배분해야 한다. 이원권이란, 항공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항공사가 각자 자국에서 출발해 서로의 국가를 경유한 뒤 제 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위한 항공 협정 체결을 검토 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제는 제3국의 항공사가 단순 경유가 아닌 인천국제공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을 직접 운항하게 되면 국적 항공사의 운항 횟수가 줄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미국 노선 뿐 아니라 유럽 노선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이 타 항공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의 일부 슬롯이 외항사에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외항사에 '안방'을 내어줘 항공 주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원권의 경우 항공 수요가 높은 국가는 자국 항공사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와 체결하지 않으려 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인천-LA 노선엔 베트남 항공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 노선의 경우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 등의 인기 노선에서 외항사 운항이 늘어날 수 있다.

대한항공으로서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국내 항공사에 미국과 유럽 노선을 넘기고 싶어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외 국내 항공사들은 저비용항공사(LCC)라 장거리 노선 운항이 어렵기 때문에 외항사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각국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완화 요구에 따라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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