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차별 IRA..금주부터 실무협의 개시

핵심요약

한미경제협력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차원 해결책 마련 시급 강조
이번주 후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 개최 세부사항 협의 개시
"지금 법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번주부터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9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미 의회 등을 상대로 IRA에 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13일 말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들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우려를 전했다.

"한국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 설명했다"며 "한미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또 IRA 개정 권한이 있는 상·하원의원들을 접촉해 한국의 우려와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음주에는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 또한 백악관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의 우려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조속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안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국이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타이 대표와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도 범 부처 차원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면밀하게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이번주 후반에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와 함께 "유사한 상황에 있는 EU와 독일,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함께 공조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IRA가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 본부장도 인정했다.

안 본부장은 "지금 법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적으로 풀 부분,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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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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