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검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로 극단 선택"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법무실장 "이예람 특검, 끼워맞추기식 기소 유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13 [연합뉴스]

강릉출신으로 춘천 유봉여고를 졸업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00일간의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과정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35)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우선 성추행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모(29) 중대장은 같은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사건 담당인 박모(29) 군검사를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 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13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수사 정보인 이 중사의 통화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그동안 세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을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곧장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이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의미 있다”며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됐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이며, 끝까지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