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핵사용 기도하면 북한정권 자멸할 것..한미 압도적 대응"(종합)

"3축체계·전략사령부 창설 등 억제력 강화로 핵 쓸수 없도록 할것"
북핵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계속"..美 핵탐지 정찰기, 아태지역으로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하채림 기자 = 군 당국은 북한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 등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군의 공식 반응이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 핵무력 법령 채택에 대해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한미 공동 작전계획(작계 5015) '최신화'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작년 12월 한미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계획 최신화에 합의했고, 후속 조처로 전략기획지시(SPD)에도 합의하는 등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문 부대변인은 "작년 SCM 때 작계 부분을 최신화(하기로 한) 노력들은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작계 수정은 일종의 포괄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전략기획지침(SPG) 승인을 시작으로 SPD 합의, 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되는데, 지난 3월 말 SPD 합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작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새 작계가 완성되면 이를 적용해 북한 핵 공격 대비 연합연습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9.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통일부도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란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 실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내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앞서 이달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모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에는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 제거, 속칭 '참수작전' 임박 징후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이날 항공기 감시 트위터 계정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12일(미 중부 하계 표준시) 미 공군의 핵물질 감지 특수정찰기 '콘스턴트 피닉스'의 신형으로 보이는 WC-135R 정찰기가 네브래스카 링컨에서 이륙해 미국 서해안 태평양 상공에서 첫 장거리 비행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

주일 미군기지로 이동해 북한 핵실험장 동향 등을 정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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