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이 핵 사용 기도하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

북한, 한반도 정세 책임을 한·미에 전가 의도
이번 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심화시킬 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군 당국은 13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

군 당국은 13일 북한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데 대해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군의 공식 반응이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발표 의도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면서 “다만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고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한 법령을 결정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