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 몰두.. "국민 62.7% 찬성" 與 압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을 펼치며 명분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첫번째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난관에 봉착하자 여론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동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점을 내세워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에 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7%에 달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MBC의뢰, 조사기간 7~8일,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인용하며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압박 공세를 취한 셈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이지 않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도 염두에 두고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압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라 조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이라며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된다"고 조 대표에게 법안 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 여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했고 무혐의 처리가 나온 것"이라며 "친문 검사들을 데려다가 먼지 한 톨도 안 남겨놓고 다 털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경태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2년6개월 이상 탈탈 털렸던 사안"이라며 "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법안 상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패스스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조 대표도 여전히 특검 반대 입장이다. 오히려 그는 앞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내내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임명을 안 했다. (민주당이) 약간 뻘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에도 다 있고 대통령도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여야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