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에 '영수회담' 또 촉구 "민생에 피아 없어"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고물가 지속에 "'정부는 어디있는가' 안타까워"
IRA 통과 "韓 전기자동차 패싱..가슴 아파"
"경제·외교 영역 무능·무책임..시정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제가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를 떠나, 정파 떠나서 민생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민생 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정쟁을 최소화하고, 하더라도 뒷전으로 빼고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민생에는 피아(彼我)가 없다. (영수회담은)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개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라며 “(회담의)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차례 전화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난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를 내리며 영수회담의 논의는 사그라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민생 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의 위기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 정책 제안 책임이 있기에 첫 지시 사항으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발족하게 됐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고물가·고환율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는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라며 “치솟는 물가 속, 유독 쌀값은 대폭락 겪고 있다. 앞으로 식량을 두고 벌어질 국제 사회의 위기가 자칫 식량 안보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회자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 적자를 기록한 8월 무역수지를 언급하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제 당국이 대외 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는 등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정말 앞으로도 위기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도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하고서도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펠로시 패싱’이 결국은 한국 전기 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는 외국의 언론 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도 오히려 초 대기업 감세, 또는 주식 양도소득세 면세점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대부분 면세를 받게 한다든지, 집을 3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깎는 등 초 부자 감세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며 “지역화페 예산, 영구 임대주택 예산, 지역 일자리 예산 등을 계속 깎아 ‘억강부약’이라는 정치 초보 원리로 역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일단 당장 발등에 떨어진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선 대규모로 시장 격리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 문제, 환율 문제와 더불어 주요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하나의 사례일 뿐 (윤석열 정부는) 경제·외교 영역에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시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