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상생특위 출범..납품단가 연동 조기정착 등 논의

한정화 위원장 등 10인의 위원 약 100일간 활동
지속 가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및 제도·관행 개선 논의
민간 주도·시장 중심 큰 틀..선순환 상생모델 작동 도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원자재를 구매한 뒤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은 올해만 3~4번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정작 납품받는 곳은 단가를 반영해주지 않거나 몇 달이 지난 뒤 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상생협력에 나서는 게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 프린팅 행사가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가 13일 본격 출범했다. 한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약 100일 동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공정과 상생 강화를 위한 갈등과제 관리 및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한다.

상생특위는 출범 전 준비단 활동을 통해 6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을 논의한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도출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과 신뢰의 가치를 확산해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회 협약’도 제안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과 자율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등 납품단가 관련 제도 활성화로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지급 여력 확충을 추진한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활동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공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상생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라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기 위해 출범했다.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이 큰 축이다.

특히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틀 안에서 각 경제주체의 자율에 기반한 선순환 상생 모델이 각 거래 분야에 작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를 대통령에 직접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는 첫 특별위원회로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구성하며 화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이전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정책이 현재 대내외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대내적으로 여전히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는 악순환이 지속한다.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와 같은 ‘을의 피해’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경쟁 격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제조업 국내 복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에 따라 개별 기업 간 경쟁이 국가 간 산업·기업 생태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개별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라는 기존 수혜적 정책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정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출범을 계기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급 여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 근로자 처우 개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