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무 전 장관 등 3명 대검에 고발..'기밀문건 유출 혐의'

"문건 법적 문제 없다는 사실 인지에도 불법 유출, 왜곡 증언"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 기밀문건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13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14일 이들 3명을 직권남용죄 및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3월에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임 소장 등은 2018년 7월 이를 공개한 바 있다.

TF는 송 전 장관 등이 해당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왜곡된 증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F는 탈북어민 북송 관련 의혹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1차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삼척항 목선 귀향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전 실장, 정 전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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