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용역 '깜깜이'..결과 미공개하거나 수의계약"

도정질문하는 박준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연구용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박준(창원4) 의원은 13일 열린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 높은 수의계약률, 연구부정 의심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전체 용역 10건 중 4건 이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은 총 78건 중 72건(92.3%)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수의계약 건수 중 27건은 경남 이외 업체들이 수주했고, 용역 중 표절률이 30%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다른 연구와 결론 또는 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세금을 축내는 연구부정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해 '깜깜이 용역'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침 미숙지로 용역 결과가 일부 미공개됐으나, 관리·감독을 강화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각 연구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적정성, 용역결과 미공개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특정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은 주로 사업부서 정책 방향 설정 또는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 분석 등으로, 연구용역 기간이 대체로 짧고, 금액도 소액으로 책정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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