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법제화'에 높아지는 한반도 긴장.. 정부 대응은?

"대화·외교 통한 비핵화 추진엔 변함없다"지만 해법 난망
'담대한 구상' 제동 관측.. 尹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주목

윤석열 대통령. 2022.9.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기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시작 전부터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일임하고 사용 원칙과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북한은 이 법령에서 최고 지도자인 김 총비서의 자의적 판단에 기초해 다른 나라에 대한 핵무기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은 또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할 경우"도 핵무기 사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매년 미국과 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는 우리나라도 '핵타격' 대상에 넣은 셈이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이번 법령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비록 김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란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던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 로이터=뉴스1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초입부터 대북 경제적 지원 조치 등을 취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 총비서가 이번 연설에서 '담대한 구상' 가동에 필요한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의 향후 대북 선택지 또한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핵무력 법제화'는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향후 핵협상이 이뤄지더라도 극히 일부분의 비핵화나 핵군축, 군비제한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임을 들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담대한 구상'을 직접 설명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 즉 비핵화를 재차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되, 북한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하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엔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듯하다"며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하며 중국·러시아에도 전향적 태도를 우회 촉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