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故이예람' 특검 수사 마무리..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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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81일 만에 나온 특검 수사 결과다.
다음은 이 중사의 사망부터 특검팀의 주요 수사 과정까지 정리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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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81일 만에 나온 특검 수사 결과다.
다음은 이 중사의 사망부터 특검팀의 주요 수사 과정까지 정리한 일지.
2021년
▲ 3월 2일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 5월 18일 = 이 중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속
▲ 5월 22일 = 이 중사,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
▲ 6월 1일 = 국방부, 사건 군검찰로 이관해 직접 수사
▲ 6월 2일 =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구속
▲ 6월 3일 = 문재인 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
= 이 중사 유족, '2차 가해' 의혹 노모 상사·노모 준위 고소
▲ 6월 4일 =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전격 사퇴
▲ 6월 12일 = '2차 가해 의혹' 노모 상사·노모 준위 구속
▲ 6월 21일 = 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보고 삭제 지시" 의혹 제기
▲ 6월 23일 = 국방부 감사관실, 공군 군사경찰 '성추행 사망' 보고 삭제 의혹 수사 의뢰
▲ 6월 30일 = 군검찰, '2차 가해 의혹' 노모 상사·노모 준위 구속기소
▲ 7월 2일 = 군검찰,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선임 김모 중사 기소
▲ 7월 25일 = '2차 가해 의혹' 노모 상사, 수감 중 극단 선택
▲ 10월 7일 = 군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15명 기소 등 38명 문책 예고…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지휘부 기소는 '0명'
▲ 11월 17일 = 군인권센터 '전익수 녹취록' 공개. "전 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 지휘" 의혹 제기.
▲ 11월 18일 = 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 12월 17일 = 보통군사법원,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징역 9년 선고
2022년
▲ 3월 31일 = 국가인권위원회 "이 중사 2차 가해 군 관계자 추가조사" 권고
▲ 4월 15일 = '故이예람 특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 보통군사법원, '2차 가해' 노모 준위에 징역 2년 선고
▲ 5월 15일 = 여야, 특검 후보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추천
▲ 5월 16일 = 윤석열 대통령, '故이예람 특별검사'로 안미영 변호사 임명
▲ 6월 5일 = 특검팀, 수사 개시…이 중사 사망 381일 만
▲ 6월 13일 = 특검, 이 중사 유족 면담 및 7시간 참고인 조사
▲ 6월 14일 = 가해자 장모 중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 6월 28일 = 특검, 공군본부·20비행단·15비행단·공군수사단 등 압수수색
▲ 6월 30일 =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 7월 18∼19일 = 특검, 국방부 군사법원·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30여 곳 압수수색
▲ 8월 15일 = 특검, '전익수 녹취록 위조'혐의 변호사 구속
▲ 8월 23일 = 특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 참고인 신분 소환
▲ 8월 24일 = 특검,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8월 31일 = 특검, '전익수 녹취록 위조' 변호사 구속기소.
▲ 9월 12일 = 특검 수사 종료
▲ 9월 13일 = 특검 수사결과 발표…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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