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기소할 수밖에" vs 野 "윤석열 검찰의 표적수사"

與 "李, 노골적 거짓말 국민 다 안다"
野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 등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도 어김없이 이 대표 사당(私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철 지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의지한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다"며 "도대체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 달랑 5줄로 답변하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며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뿐이다. 즉,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 문제는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제기했는데, 이것도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냐"며 "그렇다면 보복의 주체는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며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해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비용 434억을 반환해야 한다.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12월 각각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표적, 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하는 길"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 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본다"며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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