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핵사용 기도한다면 정권도 자멸의 길 들어설 것" 강력경고

대통령실·통일부, 대화에 무게
부정적인 대북 맞대응 자제하고
軍당국이 나서 北비난 역할분담

국방부가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며 선제 핵공격 문턱을 낮춘 북한에 '자멸'을 경고하며 강하게 맞대응했다.

13일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대통령실과 통일부 등이 맞대응을 자제한 가운데, 국방당국이 대북 경고의 주체로 나선 모양새다. 이는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각각 '담대한 구상'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을 제의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북측을 비판하는 식의 정부 내 역할분담으로도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측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주체인 군당국 차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준비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직무대리는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 발표에 △핵보유국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한국형 3축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란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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