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특별교부세 교부액 전남 1조2천억원·광주 4천억원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17개 특별·광역 시도 중 전남은 전국 상위권인 수준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반면, 광주는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21년 전남은 1조 1천995억 3천500만원의 특교세를 받았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 수준이다.

1위는 경기도로 1조 6천837억 3천500만원을 받았고, 경북은 1조 3천266억 2천900만원을 받았다.

광주는 4천54억 2천500만원을 10년간 받아 교부액 기준 13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도 광주는 부산, 인천, 대구 등보다 교부액이 적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과 함께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로,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한다.

행안부 측은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그해의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지역 간 격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다"며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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