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캐스팅보터 조정훈 "한동훈 무능해 탄핵? 탄핵할 의원 수두룩"

"김건희 특검법 통과해도 윤 대통령 99.9% 거부할 것"

조정훈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12일 "민주당이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도 "무능이 탄핵의 이유면 국회의원 300명 중 탄핵될 사람 많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도 이번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뜻하지 않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카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해왔다.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의 5분의 3, 즉 전체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라 조 의원이 '캐스팅보터'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제가 특검법에 동의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민주당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하겠느냐"고 되물으며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다"고 질타했다.

민생문제 수두룩한데 국회는 정쟁에만 골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는 경제위기, 태풍 수습 등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수두룩한데 국회가 정쟁만 일삼는다고도 질타했다. 조 의원은 "추석 연휴에 미국 연준위원장이 또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금융시장 난리 난다. 이런 것들이 수출,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되는데 특검으로 1년을 보낸다는 건 수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를 관리할 실질적인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며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도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 탄핵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법령에) '등'을 넣었다는 건 타협하겠다는 뜻"이라며 "타협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타협하면 그냥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자꾸 정치가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탄핵, 특검 이렇게 법치로 풀어나가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