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7.3% "서민·약자 위한 복지확대가 최우선" [추석민심 여론조사 ②경제정책 인식]

환율·국제유가 등 대외변수 대응도 중요해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 찬성 우세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경제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확대’를 꼽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정책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이 부정 여론보다 우세했다. 현재 운용 중인 대형 마트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질문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4면

헤럴드경제가 김진표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7일 실시한 ‘추석민심 경제인식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서민·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27.3%로 나타났다. 이어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19.1%) ▷부동산 보유 및 대출 규제 완화(16.2%) ▷공공부문 효율화와 정부 지출 감축을 통한 건전재정 달성(13.0%)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8.9%) 등 순이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정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0%(매우 필요 18.8%, 어느 정도 필요 31.2%)를 기록,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0.4%(별로 필요 없다 19.6%, 전혀 필요 없다 20.7%)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 인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비율이 63.8%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비율(27.4%)을 크게 앞섰다.

대형 마트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유지해야 한다’(63.7%)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33.4%)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53.9%)는 의견이,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17.6%)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여론과 업계 요구가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 판단과 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26.5%)는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25.9%)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납부액을 늘리자’(17.4%)는 의견과 ‘연금수령액을 낮추자’(14.3%) 등 순이었다. MZ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 질문에는 젊은 층(18세~30대)에서는 ‘주택 공급·금융 지원 확대’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40대 이상에선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지원’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추석을 맞아 경제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이 향후 1년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며, 어떤 걱정과 계획을 갖고 사는지, 어떤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와 국회가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8일 ‘국민의 경제전망과 금융생활’에 이어 13일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인식’ 조사결과를 싣는다. 국민이 생각하는 경제정책 우선순위, MZ세대를 위한 정부 과제를 비롯해 법인세·부동산세·연금개혁·중대재해처벌법·대형 마트의무휴업제 등에 대한 여론을 담았다. 이승환 기자

※ 조사 개요

▷조사 의뢰: 헤럴드경제, 국회의장실

▷조사 실시: 한국갤럽(Gallup Korea)

▷조사일시: 2022년 9월 5~7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인터뷰 조사(무선 89.7%, 유선 10.3%)

▷표본 크기: 1506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10.7%(1만4064명 중 1506명 응답)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셀 가중)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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