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핵사용 기도시 자멸.. 한미동맹이 압도적 대응"

"북한 법제화 내용, 한미 양국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해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통해 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지대지미사일 '현무-Ⅱ'.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5.25/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북한이 최근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데 대해 "만일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관련 법제화 조치 발표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단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던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했다. 여기엔 대남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력 사용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작전계획 최신화 작업에 관한 질문엔 "작년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합의한) 작계 최신화 노력은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의 이달 말 국내 입항 전망과 관련해선 "미군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전개 시점에 대해선 현재 답변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은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이르면 이달 말쯤 '레이건' 항모가 부산에 입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부터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를 띄워 대북 경계·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