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개시 늦춰야" 4050 "현행 유지"..연금개혁 시각차 [추석민심 여론조사 ②경제정책 인식]

국민연금 개혁안 세대간 간극 팽팽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화두에 대한 인식
MZ·보수·진보 "내기만 하고 못 받는다"
경제주축 중장년 "지금 정도면 괜찮아"
개혁방안엔 연금보험료 인상 〉 급여축소

국민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 한 가운데 국민들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과 현행 유지 방안을 놓고 세대 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다른 이해 때문이다. 그만큼 연금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2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께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벌써 세 번째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예산 전문가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내정한 것도 연금개혁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인식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연금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춘다’는 응답이 26.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현행 유지는 25.9%로 뒤를 이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이 17.4%로 3위를 차지했고, 급여 축소(14.3%), 기타(6.0%), 모름/무응답(9.8%) 순서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지난 1998년 연금개혁 당시 만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중이며, 오는 2033년이면 만 65세가 수급연령이 된다. 연금 재정상황 및 기대수명이 늘어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해서 수급연령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급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포함해 현재 월 소득 대비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급여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지만 뚜렷한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세대별 의견차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와 30대는 ‘개시 연령을 더 늦춘다’는 응답이 각각 29.9%, 29.5%로 가장 높았다. 반면 현행 유지 방안은 40대 33.4%, 50대 25.8%, 60대 이상 29.0%를 각각 기록하며 203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30대 여성의 경우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36.0%에 달하면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40대는 현행 유지를 선택한 남성(33.1%)과 여성(33.7%)의 비율이 비슷했다. 반면 50대 남성은 보험료 인상(25.6%)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50대 여성은 현행 유지(28.1%)를 선택하며 의견이 갈렸다. 이와 관련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는 대신에 더 늦은 나이부터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한창 경제활동 중인 4050세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에 손을 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차가 갈렸다. 서울 지역의 경우 33.5%가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응답해 전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았고, 강원(28.1%)과 대전/세종/충청(28.9%)도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현행 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이 43.0%의 응답률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광주/전라(32.4%)·대구/경북(29.9%) 지역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현행 유지(24.9%)에 이어 보험료 인상(20.9%) 방안이 2위를 차지했다. 보험료 인상 방안이 20% 이상 지지를 받은 곳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유일하다.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와 기능노무/서비스 종사자가 현행 유지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28.8%, 32.9%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반면 개시를 늦추자는 방안은 사무/관리직 종사자(27.4%)와 학생(29.5%)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시를 늦추자(25.%)와 현행 유지(24.7%) 방안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치성향에서는 보수(27.2%)와 진보(28.4%) 모두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을 더 선호한 반면, 중도는 현행 유지(27.9%)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중상 소득층이 개시를 늦추자는 방안에 31.6%의 높은 선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27.5%)·중하(28.1%)·하(29.8%) 모두 현행 유지에 손을 들었다. 소득 수준이 내려갈수록 현행 유지 비중이 높아진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 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재정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도 부처 내 자율기구로 ‘연금보건경제과’를 설치해 관련 논의에 대응할 예정에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무선(89.7%)·유선(10.3%)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7%다. 양대근 기자

〈조사개요〉

조사의뢰: 헤럴드경제, 국회의장실

조사실시: 한국갤럽(Gallup Korea)

조사일시: 2022년 9월 5~7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무선 89.7%, 유선 10.3%)

표본크기: 1506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10.7% (1만4064명 중 1506명 응답)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 (셀 가중)

표본오차: ±2.5%포인트 (95% 신뢰수준)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