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과도 개입 안돼"vs이준석 "새 비대위도 무효"

가처분 심리 앞두고 긴장 고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하루 앞둔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법원 가처분 심리와 무관하게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원칙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다시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소송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4일 심문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고 법원의 결정에 정당 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의 강제 사·보임 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예로 들며 “위헌일 수도 있지만, 정당의 자율적 문제여서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소중하게 지켜온 관례고 전통이었다”며 “그 선을 이번에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둘러 심리를 앞둔 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기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1차 비대위가 실패했던,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해 2차 때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당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이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 연기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이고 이준석이 당 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주호영 비대위의 전원 사퇴는 또 다시 비상상황을 기만적으로 작출해낸 것으로, 이에 터 잡은 정진석 비대위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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