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법제화에 국방부 "핵 사용시 압도적 대응 직면" 경고

"북한 핵무력 법제화 내용, 이미 예상하고 대비"
"억제력 더욱 강화해 핵 사용 못하도록 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3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핵 불포기 선언에 대해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9월 8일 핵무기 관련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번 북한 발표에 대해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한 사진이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핵무기의 사용 조건이 담긴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이 채택됐는데, 5가지 사용 조건을 제시했다. △핵·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 공격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등이다.

특히 법령은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3조 1항), “김정은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3조 2항)고 명시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적으로 핵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관철을 추동하는 선전화들이 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