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민생쇼' 경고가 추석 민심..민생 살리기 총력"(종합)

"정기국회 '초부자 감세' 정부·여당과의 대결의 장..지역화폐 반드시 살릴 것"
기초 노령연금 확대, 지역화폐 예산 부활,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약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 저지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며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 경제 대책에는 뭉그적거리면서 보도사진용 현장만 찾는다고 '민생쇼'라는 국민 비판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지켜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제일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과 민생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를 부각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데 민주당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신음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 부담을 줄일 교통비 절반 지원법 등 우리당이 제안한 22대 민생법안 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하다"며 "대통령의 행보와 말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돼야 진정성이 있는데 쇼는 있지만 대책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단비 같았는지 상인들의 얘기를 조금만 귀 기울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때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초부자의 세금을 깎고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을 메꾸려는 정부·여당과 초부자 감세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막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65세 이상 기초 노령연금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부활시키고,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제도 개선을 하는 등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추석 민심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을 처음 한다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윤석열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말들이 자자했다"고 윤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 부대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 등 제품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윤 정부는 그동안 입만 열면 한미 동맹 강화를 외쳐왔는데 한국만 쏙 빼놓은 역대급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윤 정부는 미국 앞잡이 노릇을 적극적으로 자행했지만 돌아온 건 글로벌 호구로 팽당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민생 예산을 증액시킬 것"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